[물권법] 전질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물권법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종류
Ⅱ. 책임전질
1. 성질
2. 성립요건
3. 효과
Ⅲ. 승낙전질
1. 성질
2. 성립요건
3. 효과

본문내용

意義 및 種類
전질권이라 함은 질권자가 그가 가진 권리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제336조). 예컨데,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을로부터 질물을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는 경우에, 질권자 갑은 그 질물을 다시 자신이 병에 대한 채무를 위하여 다시 담보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질권은 질권자로 하여금 일단 그 질물에 고정된 그의 자금을 피담보채권의 변제 이전에 다시 유동케 하는 하는 작용을 한다. 여기에는 설정자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전질(승낙전질;제342조, 제324조 제2항)과 그러한 승낙없이 하는 전질(책임전질:제336조)이 있다.
Ⅱ. 責任轉質
1. 性質
해제조건부 질권양도설, 질권 입질설, 채권·질권 공동입질설, 질물 재입질설이 있다.
2. 成立要件
원질권자와 전질권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질물의 인도가 있을 것, 원질권의 범위 내일 것(제336조 전단), 권리질권설정의 요건을 갖출 것(제337조 제2항)
3. 效果
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36조 후단). 질권자는 질권을 소멸하게 하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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