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비교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를 비교한 레포트입니다. 비록 한장이지만, 어떤 교과서를 봐도 명확하게 양자를 구별한 자료는 없기에 이 레포트는 더욱귀중함을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비교..
민법의 구성으로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로서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의 방법이 있고 타인의 「건물」을 이용하는 권리로서는 전세권과 임차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채권적전세권제도는 관습상의 관념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특수한 임차권라고 설명되고 있다시피 채권적전세는 실질적으로 임차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자의 비교도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에 있어서와 같은 이론 및 체계에 의거하여 고찰하면 된다.
즉 전세권과 채권적전세 사이에 있어서 첫째 규정의 위치, 둘째 권리의 성질, 셋째 대항력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넷째 존속기간에 있어서는 임차권과 토지전세권이 다같이 최단기간에 관해서는 다같이 제한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되지만, 전세권은 10년을 최장기간으로 하는데 대하여, 임차권은 20년을 최장기간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섯째 설하자본의 회수에 있어서 권리의 양도성·부속물수거법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전세권은 이를 인정하는 데 대하여 임차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이 상이하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물권법] 전세임차의 비교 1페이지
    물권 전세채권 전세(임차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 ... . 반면에 채권 전세에 있어서는 전세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 ... 부동산의 전세로 구분할 수 있다. 2)물권 전세채권 전세
  • 전세권에 관한 연구 13페이지
    또는 일부에 관한 채권 전세전세임차인이 주택의 인수를 받고 주거 ... 종래 일종의 채권계약으로서 관행되어 온 이른바 전세라는 건물임대차를 물 ... <전세 수 있으나 채권 전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채권 전세
  • 전세권 6페이지
    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건물전세의 지상이나 임차에 대한 ... 토지의 경우와 건물전세의 목적인 때를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그 법 ... 미치는 범위 (1) 토지의 경우 (2) 건물전세의 목적인 때 제2
  • 전세권에 관한 등기 8페이지
    때문에 전세자가토지에 부속시킨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등은 토지 ... 이 침해되면 물권 청구이 인정된다. 또한 전세은 부동산의 용도에 ... 을 설정할수 없다. 2.건물전세등기가 있는 경우 대지에 대한 전세
  •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종류, 등기부의 구성, 부동산등기 신청,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부동산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등의 성립요건, 등기필증 교부, 토지소유 보존등기, 부동산) 10페이지
    ) 저당 3) 근저당권 4) 지상 5) 지역 6) 전세권 7) 임차 ... 보존등기 9. 건물소유 보존등기 10. 소유 이전등기 11. 토지 ... . 전세권에 관한 등기 15. 저당에 관한 등기 16. 임차에 대한
  • 채권 16페이지
    하는 권리 지상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 의 ) ●사전인 의미로는,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 ... 들면 건물을 짓지 않음)여도 된다. 채권은 물권과 함께 중요한 재산
  • [민법] 주택임차의 대항력에 대하여 3페이지
    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 ... 법으로 임대차의 계약을 체결하는 전세권 성질을 가진 임대차의 경우 ...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물권법]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비교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