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법정지상권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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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내용

Ⅳ. 법정지상권의 성립 후의 토지나 건물의 양도
1. 토지가 양도된 경우
2. 건물이 양도된 경우
(1) 대판 1970.7.24. 70.다729
(2) 대판 1981.9.8. 8다2873
(3) 대판 1985.4.9. 84다카1131, 1132

본문내용

Ⅰ. 의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중 하나가 매매 기타의 일정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을 말한다.

Ⅱ. 성립요건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
② 토지 건물 중의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어야 한다. 매매 외에도 증여,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귀속 재산의 물하, 국세체납분에 의한 공매 등이 있다. 그러나 환지처분에 의한 경우 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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