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가등기담보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성질

Ⅲ.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 설정
(1) 계약의 당사자유효설
(2) 계약의 요건
2. 이전

Ⅳ. 효력
1. 일반적 효력
2. 대내적 효력
3. 대외적 효력

Ⅴ. 소멸

본문내용

Ⅰ.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 또는 매매계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가등기담보라고 한다. 즉,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이용해서 행해지는 대물변제예약·매매계약 등이 가등기담보인 것이다.

Ⅱ. 성질
가등기담보의 성질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비슷한 것 또는 특수저당권이라는 견해, 변칙적 특수성을 갖는 담보물권이라는 견해와 신탁적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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