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가등기담보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성질

Ⅲ.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 설정
(1) 계약의 당사자유효설
(2) 계약의 요건
2. 이전

Ⅳ. 효력
1. 일반적 효력
2. 대내적 효력
3. 대외적 효력

Ⅴ. 소멸

본문내용

Ⅰ.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 또는 매매계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가등기담보라고 한다. 즉,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이용해서 행해지는 대물변제예약·매매계약 등이 가등기담보인 것이다.

Ⅱ. 성질
가등기담보의 성질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비슷한 것 또는 특수저당권이라는 견해, 변칙적 특수성을 갖는 담보물권이라는 견해와 신탁적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비전담보가등기담보 9페이지
    . 비전담보가 발생하게된 이유 1. 동산질권의 제한탈피 동산을 담보 ... 비전담보가 유용하게 쓰이게 됐는데, 이는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동산저당 ... 다른 채권자 에게 배당된다. 그러나 비전담보의 경우에는 대개 대물
  • 비전 담보물권 4페이지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 . 비전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목적을 넘는 법형식, 즉 권리 ... 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비전담보가 출현하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현행 경매제도에
  • [물권법] 가등기담보 4페이지
    가등기담보권도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ㆍ불가분성ㆍ물상대위성 등의 통유 ... 성이 있다. Ⅱ. 假登記擔保의 設定 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담보계약과 가등기 ... 양도담보와 다르다. 4) 채권자의 계약상의 권리가 가등기 할 수 있는
  •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21페이지
    산)가등기담보 : 소비대차 + 가등기 가등기담보 -필요한 자금을 금전소비대차에 ... 권리(장래의 소유권이 전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는 형식의 담보 ... . 비전담보 (1) 법적근거 비전담보가 사용될 수 있는 법적근거는
  • [물권법]가등기담보 4페이지
    . 특히 거래계에서 형성 발전된 양도담보를 비롯한 비전담보도 이제는 가등기 ... 하는 가등기담보비전담보에 속하는 것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 에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담보방법이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예약가등기담보
  • [물권법]비전형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9페이지
    이득을 취득하 목적으로 비전담보를 많이 이용한다. 3.유형 (1)자금을 ... 4.설정 및 이전 (1)등기담보권의 설정 1)가등기담보계약 채무를 ... . 26, 88다카20392) 2)등기 가등기담보권이 성립하려면 가등기
  • 비전단보물권 32페이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률인 바, 매매대금 담보를 위해서 비전담보 ... .)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등기 ... 담보권이 규정되기 이전에는 타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등기 담보권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물권법] 가등기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