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선의취득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물권법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1. 객체에 관한 요건
2. 처분자(전주)에 관한 요건
3. 선의취득에 관한 요건
(1) 유효한 거래행위의 존재
(2) 선의취득자의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3) 선의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Ⅲ. 효과

Ⅳ.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1. 의의
2. 특칙의 적용범위
3. 특칙의 내용

본문내용

Ⅰ. 의의
오늘날 동산의 거래는 빈번하게 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이러한 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는 무권리자로부터도 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선의취득이다. 즉, 선의취득이란 어떤 동산을 점유한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관한 권리(소유권, 질권)를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제249조)

Ⅱ. 요건
1. 객체에 관한 요건
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러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등 등기나 등록을 갖춘 동산은 성질상은 동산이지만, 법률상으로는 부동산과 같이 다루어지므로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금전은 일종의 동산이기는 하지만 보통의 물건이 가지는 개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치 그 자체라고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강제통용력이 있는 금전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의 적용이 배제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13페이지
    취득(점유개정)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점유 ... 점유개정에 의하여 점유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가 하는 ... 문제가 있다. 학설상으로는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선의취득
  •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11페이지
    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하였을 경우, 이것은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되는 ... 것이다. 이러한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의취득 ... 에 대한 내용과 점유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선의취득
  • 민법사례-선의취득점유개정 등 10페이지
    선의취득자라고 볼 수 있다. 앞서와 같이, 선의취득이란 동산을 점유 ... )의 문제 1) 당사자의 관계 2) 보충설명 ⅰ) 증여 ⅱ)선의취득 ⅲ ... .(2)의 사안 <목차> { 1. a. 증여와 선의취득 b. 자력탈환의 범위
  • 점유등기취득시효 4페이지
    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 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 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 [법학]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12페이지
    . 이에 의하여 동산점유에 공신력을 주려는 제도로서 선의취득제도가 확립되고 ... 살피고자 한다. 1. 肯定說 1) 槪 觀 이 설은 선의취득점유개정에 ... 면 ; 김기수,「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고시계, 1982, 12월호
  • 점유개정과 선의취득에 대한 사례와 해결 2페이지
    ? Ⅲ. 학설 및 판례 1.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의 경우 선의취득 ... 를 하게 된다. 통설과 판례의 태도를 따르면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부정 ... 하였으나, 점유를 인도받지 못하여 선의취득이 부정되었으나 D의 경우 유효한
  •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완성후등기전 법률관계 32페이지
    4. 점유취득자의 대상청구권 5. 등기청구권의 소멸 Ⅳ. 결론 Ⅴ. 참고 ... 점유취득을 완성한 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여야 ... 등기를지라는 측면이나 부동산공시제도의 관철과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효과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물권법] 선의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