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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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물권행위의 독자성
Ⅰ. 의의
Ⅱ. 학설
1. 인정설
2. 부정설


물권행위의 무인성
Ⅰ. 의의
Ⅱ. 학설
1. 무인설
(1) 근 거
(2) 상대적 무인설
(3) 무인설을 취하여도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띠는 경우
2. 유인설

본문내용

Ⅰ. 의의
물권행위의 독자성 여부는 원인행위인 '물권행위'와 그 이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물권행위'의 두 개념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여기서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원인행위(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원칙적으로 따로 행하여지는 것을 뜻하고,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원인행위와 물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서 행하여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독자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물권행위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원인행위와 물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함께 행하여 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 민법에서는 물권행위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나므로 독자성의 인정여부가 물권변동의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등기나 인도시에 물권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하는 현행 민법의 형식주의하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학설에서 심히 다투어지고 있는 것은 일본법학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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