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제도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친상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김주수 교수님의 교과서를 기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의 의
2. 특별연고자의 범위
3. 재산분여의 청구절차
(1) 청구권자
(2) 청구기간
4. 재산분여의 결정
(1) 상당성
(2) 재산분여의 대상
(3) 재산분여의 정도

본문내용

1. 의 의
상속재산의 청산을 한 후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잔여재산에 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기 보다는 유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적합하고, 재산의 효용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1990년 개정시에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를 신설하였다. 다만 재산분여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즉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여는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촌이내의 혈족까지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연고자가 재산분여를 받게 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요양간호한 사람은 재산분여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재산을 노리고 표면적으로 친절을 베푼 사람에 의하여 남용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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