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제도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친상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김주수 교수님의 교과서를 기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의 의
2. 특별연고자의 범위
3. 재산분여의 청구절차
(1) 청구권자
(2) 청구기간
4. 재산분여의 결정
(1) 상당성
(2) 재산분여의 대상
(3) 재산분여의 정도

본문내용

1. 의 의
상속재산의 청산을 한 후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잔여재산에 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기 보다는 유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적합하고, 재산의 효용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1990년 개정시에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를 신설하였다. 다만 재산분여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즉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여는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촌이내의 혈족까지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연고자가 재산분여를 받게 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요양간호한 사람은 재산분여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재산을 노리고 표면적으로 친절을 베푼 사람에 의하여 남용될 여지가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유언의 방식과 유류분, 기여분, 분여분 8페이지
    생활과 법률 REPORT 유언의 방식과 유류분, 기여분 및 분여분에 대한 설명 과  목 : 담당교수 : 학  과 : 학  번 : 성  명 :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유언의 5가지 방식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10페이지
    '08. 11. 5(수)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의 규정상 문제점과 개정방향 목 차 Ⅰ. 序言 …………………………………………………… 1 Ⅱ. 特別緣故者에 대한 分與制度 ……………………… 1 - 意義, 要件, 效果 Ⅲ. 問題點 ………………………………………………… 3 -..
  • [상속법] 친족상속법 시험대비 총정리 32페이지
    친족상속법 시험대비 총정리 제1장 상속제도 일반 상속제도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 상속: 특정인의 사망 시 사유재산관계(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에서 도출되며, 사유재산제도와 근거를..
  • 상속포기자의 특별연고자 지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Special Connection for a Releasor Inheritance) (A Study on the Status of Special Connection for a Releasor Inheritance) 24페이지
    이 연구는 상속을 포기한 자라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관한 청산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남아 있는 때에 특별연고자 지위에서 이 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청산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에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 우리나라 현행법상 부부재산제의 고찰 9페이지
    Ⅰ. 序 論 -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바로 가정이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남녀의 혼인에서 비롯되는데 혼인을 한 후 부부가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요소는 부부간의 애정과 더불어 혼인관..
  • [민법] 부부재산제 3페이지
    ♠.부부재산제 1. 서 설 (1). 의 의 부권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부권재산계를 법률상 정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부는 부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독립된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의 재산은..
  • 단권화자료 : 재산권 11페이지
    재산권 Ⅰ. 재산권의 보장 1. 의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23조1항1문).) 재산을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재산권의 보장은 이미 획득한 것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획득하는 과정을 보호하는 직업의 자유와 구별된다. 재산권보장은 자주적이..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