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 친생부인의 소와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친상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함께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목차

< 친생부인의 소 >
1. 의의
2. 소의 제기권자
3. 소의 상대방
4. 절차
5. 승인에 의한 부인권의 상실
6. 판결의 효력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1. 의의
2. 소의 제기절차
3. 소가 제기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
4. 당사자 적격(제3자의 당사자적격여부)
5.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1.의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가 실질적으로 그 부부 사이의 자가 아닌 경우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부인할 수 없다.

2. 소의 제기권자
(1) 원칙적으로 부만이 제기할 수 있고(제846조), 예외적으로 부가 금치산자인 경우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행사하여야 한다(제848조). 현행법은 처가 아닌 부가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ㄷ록 하고 있다.

(2) 유언집행자
부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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