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 재산분할청구권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친상시간에 제출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와 근거
2.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3. 재산분할의 대상
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5. 재산분할의 산정
6. 재산분할의 방법
7.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8.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본문내용

1. 의의와 근거
재산분할이란 이혼한 후에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혼인중의 재산관계를 청산·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생활은 경제적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건 문제될 바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된 때에는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관계는 이혼당사자간의 이해의 공평을 위해 청산, 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때에 배우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부부공동생활중에 축적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관계의 기본구조를 별산제로 하고 있고, 별산제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된다면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도 이미 각자에게 귀속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공유재산을 제외하고는 이혼할 때에도 특별히 고려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은 별산제의 원칙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사회에서는 혼읹중 취득하는 재산의 대부분은 부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혼시에도 이러한 재산의 귀속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특히 처의 가사노동이 전혀 평가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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