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친상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김주수 교수님의 교과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일상가사 대리권
(1) 일상가사의 의의
(2)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3) 일상가사 대리권과 표현대리

2. 일상가사 대리권의 연대책임

본문내용

1. 일상가사대리권
(1)일상가사의 의의
일상가사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일상의 공동생활을 형성,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한다.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내용은 부부의 공동생활의 정도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되지만, 일상가사대리권의 규정은 부부의 일방과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입장에서만 판단해서는 안되며, 그 부부와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의 입장을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통상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 것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법률행위, 즉 의복류의 구입, 식료품의 구입, 집세의 지급, 전기·수도·전화요금의 지급, 의료비, 자녀의 교육 및 양육비용의 지출, 제세공과금의 납부 등이다. 이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일상가사비용의 범위를 넘은 과다한 금전소비대차, 부동산의 매각, 순수한 직업상의 거래행위, 보증행위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추상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 일상가사의 범위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부부에 따라 다르고 또 동일부부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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