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친권의 제한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친상시간에 제출한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교과서를 위주로 잘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특별대리인의 선임
2.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3.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4.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사례
5. 이해상반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1. 특별대리인의 선임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자녀와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친권에 따르는 자와 그 친권에 따르는 다른 자와의 사이에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로부터 공정한 친권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친권자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여(921조),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을 제한하고,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과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정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대리권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이해가 상반하는 행위이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친권자의 의도나 동기, 행위의 실제적인 효과에 의할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의 외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자를 위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나 친권에 복종하는 자의 일방을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다른 일방을 위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곧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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