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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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3.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의 효과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본문내용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1) 형성권설(다수설)
유류분제도는 배우자와 근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들을 물권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이라고 본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증·증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실효되고, 수증자의 취득 권리는 침해의 한도에서 당연히 유류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침해된 한도에서 그 이행의무를 면한다고 본다.
(2) 청구권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의 재산의 인도나 반환을 유증받은 자나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요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이라고 해석하면 거래안전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나, 민법은 거래안전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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