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 유증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친상법 시간에 제출했던 유증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교과서를 비롯하여 많은 자료를 참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목차

1. 서 설
(1) 유증의 의의
(2) 유언의 자유

2.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1) 수증자
(2) 유증의무자

3. 유증의 승인·포기
(1) 승인·포기의 자유
(2)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
(3) 특정적 유증의 승인·포기

4. 포괄적 유증
(1) 의 의
(2) 일반적 효력
(3) 상속과의 차이점

5. 특정적 유증
(1) 의 의
(2) 채권적 효력
(3) 특정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4)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권리의 유증(1087조)

6. 부담부 유증
(1) 의 의
(2) 성 질
(3) 부담의 내용
(4) 부담의 무효
(5) 부담부 유증의 효력
(6) 부담있는 유증의 취소

7. 유증의 무효·실효
(1) 유증에 특유한 무효원인
(2) 유증에 특유한 취소원인
(3) 유증의 무효·실효와 목적재산의 귀속

본문내용

1. 서 설
(1) 유증의 의의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지급의 단독행위를 말한다. ①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계약인 사인증여와 구별된다. 다만 사인증여는 사인행위라는 측면에서 유증과 같으므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562조). ② 유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이익을 받는 타인의 존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증의 효력발생시에는 상대방이 생존하고 있거나 포태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익공여에 의하여 권리주체가 존재하게 되는 재단법인설립행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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