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상속제도 변화의 의미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머리말
2.조선왕조의 법제상의 상속규정
3.상속관행의 변화와 요인
4.법과 실상간 괴리의 의미
5.맺음말

본문내용

1..머리말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시대와 조선전기까지의 재산 상속은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는 균분 상속의 형태로 행해졌다. 철저하게 부계적 사회구조라고 생각되는 조선시대 초기에 행해진 출가한 딸이나 사망한 자녀들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균분상속 관행 오히려 현재의 우리에게 낯설기만 하다. 1990년 현행 재산 상속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상속조항이 결혼하지 않은 딸에게만 아들과 똑같은 양의 재산을 분배하며, 결혼한 딸에게는 아들 몫의 1/4을 분배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의 상속이 보다 현대적 가치체계에 근접한 상속관행이었음은 분명하다.
조선시대 재산 상속에 관한 법규는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485년(성종 16년)에 반포된 경국대전에 기록된 상속규범의 기본 골격이 조선후기까지 변함이 없었음에도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상속관행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경국대전에 의거한 초기의 均分 相續의 형태에서 16세기 후반과 17세기를 지날수록 딸들은 점차 상속대상에서 제외되어 갔고 18세기가 되면 嫡長子優待相續인 差等相續으로 고착화되었다. 경국대전 상의 규정과는 별도로 조선 전ㆍ후기의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상속관행의 변화요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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