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상속제도 변화의 의미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머리말
2.조선왕조의 법제상의 상속규정
3.상속관행의 변화와 요인
4.법과 실상간 괴리의 의미
5.맺음말

본문내용

1..머리말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시대와 조선전기까지의 재산 상속은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는 균분 상속의 형태로 행해졌다. 철저하게 부계적 사회구조라고 생각되는 조선시대 초기에 행해진 출가한 딸이나 사망한 자녀들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균분상속 관행 오히려 현재의 우리에게 낯설기만 하다. 1990년 현행 재산 상속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상속조항이 결혼하지 않은 딸에게만 아들과 똑같은 양의 재산을 분배하며, 결혼한 딸에게는 아들 몫의 1/4을 분배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의 상속이 보다 현대적 가치체계에 근접한 상속관행이었음은 분명하다.
조선시대 재산 상속에 관한 법규는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485년(성종 16년)에 반포된 경국대전에 기록된 상속규범의 기본 골격이 조선후기까지 변함이 없었음에도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상속관행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경국대전에 의거한 초기의 均分 相續의 형태에서 16세기 후반과 17세기를 지날수록 딸들은 점차 상속대상에서 제외되어 갔고 18세기가 되면 嫡長子優待相續인 差等相續으로 고착화되었다. 경국대전 상의 규정과는 별도로 조선 전ㆍ후기의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상속관행의 변화요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두헌,『韓國家族制度硏究』,
이광규,『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일지사,1977
崔在錫,『韓國家族制度史硏究』,一志社, 1983
이성무,『조선양반연구』,일조각,1995
李離和,『조선후기의 정치사상과 사회변동』, 한길사, 1995
白承鍾,『韓國社會史硏究』,一潮閣, 1996
2. 논 문
김일미,「조선전기의 남녀균분상속제에 대하여」,『이대사원』8,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1962
-----,「조선후기의 재산상속관습」.『이대사원』 11,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83
최재석,「朝鮮時代의 相續制에 關한 硏究-분재기의 분석에 의한 접근-」,『역사학보』
53,54 합,1972
-----,「고려조의 상속제와 친족조직,『동방학지』3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2
이광규,「조선왕조시대의 재산상속」,『한국학보』 3, 일지사, 1976
金容晩,「朝鮮時代 均分相續制에 關한 一硏究-그 변화요인의 역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大邱史學』23,
-----,「조선시대 재지사족의 재산소유형태(1)」, 『대구사학』 27,
이태진,「고려말,조선초의 사회변동」, 『진단학보』 55, 1983
李樹建,「朝鮮前期의 社會變動과 相續制度」,『歷史學報』 129, 1991
李舜九,「조선 전기의 사회변동과 상속제도」,『청계사학』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 회, 1986
裵在弘,「조선 전기 처첩분간과 서얼」,『대구사학』 41, 대구사학회, 1991
최순희,「조선조 상속제도-광산김씨 예안파분재기를 중심하여-」,『서지학보』2, 1990
李鍾日,「朝鮮前期의 戶口ㆍ家族 財産相續制 硏究」,『國史館論叢』 14, 國史編纂委員會 1990
韓嬉淑,「兩班社會와 女性의 地位」,『韓國史市民講座』15, 一潮閣, 1994
이순구,「조선초기 宗法의 수용과 여성의 지위 변화」,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1995
김두헌.「가족제도」,『한국사10-양반관료국가의 사회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74
이태진,「14-16세기 한국의 인구증가와 신유학의 영향」, 『진단학보』 76, 1993
김건태 외,「16세기 조선사회의 역사적 위치」, 『역사와 현실』 9, 1993
金盛祐,「사회경제사 측면에서 본 조선중기」, 『대구사학』 46, 1993
-----,「16세기 국가 재정의 위기와 신분제의 변화」, 『역사화 현실』 16, 1995
池斗煥,「朝鮮前期의 宗法制度 理解過程」, 『泰東古典硏究』 창간호, 1984
최우영,「조선사회 지배구조와 유교 이데올로기」, 『한국사회사연구회』 43
金容圭,「李朝社會의 土地相續法」, 『現代法學의 諸問題』,법문사, 1981
韓基範,「17世紀 庶孼의 宗法的 地位」, 『國史館論叢』 81, 國史編纂委員會,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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