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책임의 특성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론

2. 본 론
1)행정 책임의 의무
2)재량원
3)공 익(公 益)
4)통 제(統 制)

3. 결 론

본문내용

행정조직 또는 행정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나 결과에 있어서 주어지는 책임. 오늘날과 같은 행정국가 시대에 있어서는 행정이 단지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기능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현대 행정은 국민의 의사(意思)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는 책임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을 행정책임(行政責任)이라 하는데, 이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책임이란 '행정인 또는 행정조직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행동기준<법령, 공익, 국민의 기대 등>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이며, 또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을 받을 상태에 있는 것'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批判)을 받을 상태'라 함은 행정행위의 결과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행정행위가 아무리 법적으로 타당하였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나쁘다면 마땅히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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