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분쟁사례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반도체 산업>
(1) 1992년 미국의 DRAM에 대한 반덤핑제소
♧ 제소의 개요
♧ 주요일지
♧ DRAM에 대한 반덤핑제소의 평가
(2) 1966년 미국의 Flash EEPORM에 대한 특허권 침해 구제 청원

<수송기계>
*1987년 캐나다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반덤핑제소
♧ 제소 당시의 불리한 정황과 현대의 소극적 자세
♧ 평가

본문내용

(1) 1992년 미국의 DRAM에 대한 반덤핑제소
♧ 제소의 개요
1992년 4월 22일 미국 Micron Technology사는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전자, 금성일렉트론(현재 LG 반도체)이 생산하는 DRAM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하였다. 제소대상 품목은 1메가와 4메가 DRAM이었고, 제소자측이 주장한 덤핑마진은 1메가 DRAM은 13.2~170.89%, 4메가 DRAM은 129.34~282.51%이었다.
이 사안은 한국이 1990년대 들어 세계 최대의 DRAM 공급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해 취해진 제소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제소측인 미국은 반도체 부문에 있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었기 때문에, 만약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에 많은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상무부의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와 LG 반도체는 각각 87.4%와 52.4%라는 고율의 마진을 판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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