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신행정관리와 지역계획

등록일 2003.04.0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 신행정관리의 의의와 접근
2. 공공가치의 점검과 행정수요
3.공공가치의 형성과 행정공급
4. 공공서비스의 재정부담

본문내용

1. 신행정관리의 의의와 접근 - 시민을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매장감독소유자가 아니라 정부 상표들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 소비자로서 보는 시각인 공공가치 지향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 가치의 의미
1) 원래적 가치는 19세기 경제사상이론인 한계이론에서 비롯하여 개인이 이용하고 유지하거나 또는 소 비하는 데 한계효용의 법칙이 적용된다.
2) 재화의 가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할 능력과 그들이 충족하는 욕구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된다. 가치 패러다임에 의거한 정부의 가치결정은 국민이나 시민 또는 주민의 점증적 가치선호에 의거하는 것 으로 단순한 화폐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3) 가치에 대한 판별이 결정은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갖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장 가치는 생산의 경제적 가치뿐 만 아니라 소비자가 생산가치에서 인지하는 정확도와 그들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1-2 공공가치 설정의 기준 틀
1) 전통적 패러다임은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의 목표달성,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책분석과 계획평가 및 비용 편익-효과 분석 등의 분석기법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의 결정 기준은 시민과 정부의 협력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기본으로 회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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