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수도권 정비계획

등록일 2003.04.0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시작하는 글..
수도권 집중 억제책
수도권정비계획(首都圈整備計劃)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억제정책 추진의 문제점
맺음말
참고⇒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부산의 정책방향

본문내용

시작하는 글..

수도권 문제의 위상을 살펴볼 때, 한국 사회의 발전과 관련해서 수도권은 일종의 '야누스적 존재'이다. 즉 수도권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내는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서,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세계도시의 건설을 통해 향후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보장해주는 디딤돌로 기능하는 한편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선진 사회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중성 탓에 수도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정책도 강력한 개발 규제의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은근히 개발을 부추기는 등 혼선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 집중 억제책

수도권집중억제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두 축으로 하여 유지된다. 전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 공장, 공공시설, 업무용건물, 판매용건물, 연수시설, 학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공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수도권내 입지와 택지 및 공단개발 등 수도권내에서의 대규모 토지개발을 규제한다. 한편 후자는 연면적 200 m이상 공장의 수도권내 입지를 규제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수도 정비 계획 12페이지
    목차 Ⅰ. 수도 정비계획이란 1. 수도 정비계획의 수립 배경 2 ... . 계획의 범위 및 성격 3. 수도 정비의 목표 Ⅱ. 현행 수도 규제 ... (나의 생각) 참고 문헌 Ⅰ. 수도 정비 계획이란 수도의 인구 및
  • [도시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5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1984∼1991) 정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수도정비 ... 다음과 같다. (1) 수도 제1차 광역도시계획(1964) (2) 서울 ... 언급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들을 기본으로 1984년의 수도 정비
  • [도시계획] 수도정비계획 고찰 2페이지
    억제·지방발전의 목표를 두고 정부에서는 수도정비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 2차 수도 정비계획의 성과와 폐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점도 크게 주시되고 있다. 제2차 수도정비계획('97년―2011년) 90년대
  • 도시재생계획 수도정비계획 7페이지
    도시 재생계획 수도 정비계획 목차 1. 수도 정비계획 수립 배경 ... 1. 수도 정비계획 수립 배경 해방이후 ’60년대 초까지는 6?25사변 ... 반영하여 제3차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출처] 수도 정비계획에 관한
  • 제3차수도정비계획 8페이지
    < 목 차 > 1. 제3차 수도 정비계획 요약 / 설명 - 계획수립의 ... 의견제시 - 문제점 지적 - 해결방안 제시 1. 제3차 수도 정비계획 ... 요약 / 설명 - 계획수립의 배경 및 기본전략 제3차 수도 정비
  • [인문지리학]수도 집중실태와 개발 정비계획 11페이지
    한다. 2) 수도 정비계획 수도정비계획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따르면 ... 수도 정비계획안 제2차 수도 정비계획은 환경보전을 위한 한강수질 개선과 ... , 수도의 인문지리적 특성도 중심도시로서의 수도 서울의 성장발달이라는
  • [지역개발론] 성장관리전략 - 수도정비계획 2페이지
    도시 성장관리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정비계획(법)이 인천시의 ...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1985년부터 시행되어 온 수도정비계획의 주된 ...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인천은 이처럼 수도정비계획으로 인해 3개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도시계획]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수도권 정비계획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