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도권 집중에 관한 고찰 및 제언

등록일 2003.04.06 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1. 머릿말
2. 목 적

Ⅱ. 수도권
1. 수도권의 정의
2. 수도권-비수도권간 지역격차

Ⅲ.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과 변화
1. 현재 수도권 정책
2. 수도권시책의 전개와 내용

Ⅳ. 수도권 억제 정책 추진의 문제점

Ⅴ. 외국 수도권 정비 정책의 현황
1. 영국 : 강경한 물리적 규제 정책
2. 프랑스 : 수도권 정책의 이원화
3. 일본 : 수도권 '내' 재배치 정책
4. 외국 사례의 교훈

Ⅵ.지역격차해소 추진방안
1. 분산화방안
2. 분권화방안
3. 분업화방안

Ⅶ.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1. 머릿말
수도권 문제의 위상을 살펴볼 때, 한국 사회의 발전과 관련해서 수도권은 일종의 '야누스적 존재'이다. 즉 수도권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내는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서,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세계도시의 건설을 통해 향후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보장해주는 디딤돌로 기능하는 한편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선진 사회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중성 탓에 수도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정책도 강력한 개발 규제의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은근히 개발을 부추기는 등 혼선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극심함 과밀집중 현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대도시권의 인구규모는 1,600만 명을 상회하여, 런던이나 파리 대도시권의 2배 수준이고 동경 대도시권의 1.5배 수준이다. 더구나 수도권으로의 행정·경제기능 집중은 더욱 심각하며, 최근까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행정중추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점유비중 또한 증가하였고, 제조업체 수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2000년에는 반전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우리나라 연간 총인구증가량의 110~130%가 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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