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도권 집중에 관한 고찰 및 제언

등록일 2003.04.06 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1. 머릿말
2. 목 적

Ⅱ. 수도권
1. 수도권의 정의
2. 수도권-비수도권간 지역격차

Ⅲ.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과 변화
1. 현재 수도권 정책
2. 수도권시책의 전개와 내용

Ⅳ. 수도권 억제 정책 추진의 문제점

Ⅴ. 외국 수도권 정비 정책의 현황
1. 영국 : 강경한 물리적 규제 정책
2. 프랑스 : 수도권 정책의 이원화
3. 일본 : 수도권 '내' 재배치 정책
4. 외국 사례의 교훈

Ⅵ.지역격차해소 추진방안
1. 분산화방안
2. 분권화방안
3. 분업화방안

Ⅶ.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1. 머릿말
수도권 문제의 위상을 살펴볼 때, 한국 사회의 발전과 관련해서 수도권은 일종의 '야누스적 존재'이다. 즉 수도권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내는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서,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세계도시의 건설을 통해 향후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보장해주는 디딤돌로 기능하는 한편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선진 사회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중성 탓에 수도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정책도 강력한 개발 규제의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은근히 개발을 부추기는 등 혼선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극심함 과밀집중 현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대도시권의 인구규모는 1,600만 명을 상회하여, 런던이나 파리 대도시권의 2배 수준이고 동경 대도시권의 1.5배 수준이다. 더구나 수도권으로의 행정·경제기능 집중은 더욱 심각하며, 최근까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행정중추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점유비중 또한 증가하였고, 제조업체 수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2000년에는 반전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우리나라 연간 총인구증가량의 110~130%가 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 현대 도시 ] 1. 수도권 정책 10페이지
    1. 각국의 수도권정책 비교 <표 1> 외국의 수도권정책 구 분 영 국 프랑스 일 본 수도권 규제수단 그린벨트설치 공장개설허가제 사무용건물 신축 허가제, 부과금 징수 정부기관의 런던 외곽분산 공장설치 허가제 사무실개설 허가제 공업 서비스업체에 부과금, 교통세 부과 파..
  • [정책]수도권 정책에 대해 5페이지
    * 목 차 * Ⅰ. 서론 Ⅱ.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의 배경과 전개 1. 수도권 집중 현황 2.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문제점 3.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의 전개와 특징 Ⅲ.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의 문제 Ⅳ.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의 개선방안 Ⅴ. 맺는 말 Ⅰ. 서론..
  • 수도권 발전전략 추진과 비수도권과의 상생을 위한 과제 32페이지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김용창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김용창
  • [수도권규제] 수도권 규제 21페이지
    도시계획 및 설계세미나 http://haggopa.wo.to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수도권의 극심함 과밀집중 현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대도시권의 인구규모는 1,600만명을 상회하여, 런던이나 파리 대도시권의 2배수준이고 동경 대도시권..
  • 수도권 정책의 발전 방향 8페이지
    <수도권 정책의 발전방향> 목차 Ⅰ.서론 II.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점 1. 수도권 집중화의 심화. 2. 수도권 집중화의 현황. III. 수도권 정책의 전개와 발전방향 1. 수도권집중화의 억제 정책 2. 수도권 정책의 발전방향 Ⅳ. 결론 Ⅰ. 서론 정부는 1964년 ..
  • 수도권 정책체계의 비정합성 문제와 정책과제 (Nonconformity and Inconstancy Problems of Seoul Metropolitan Policies and Alternatives) 25페이지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지리학논총 김용창
  • 수도권 정책의 새 틀을 짜자 2페이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황희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황희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도시계획] 수도권 집중에 관한 고찰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