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범죄수사와 인권보장

등록일 2003.04.0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v

목차

Ⅰ. 범죄수사란?
Ⅱ.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는 예
Ⅲ. 인권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예

본문내용

Ⅰ. 범죄수사란?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이미 발생된 범죄의 진압을 목적으로 한다. 또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규제절차를 수사절차라고 하며 이러한 절차를 포괄하여 수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모든 활동은 개인의 자유침해를 억제하고 인권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절차에(형사절차 법정주의) 따라 하여야 한다. 수사의 방법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임의수사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임의적인 조사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반면에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강제처분이란 증거를 수집·확보하거나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참고 자료

성광호 저, 신범죄 수사론, 진리탐구 1997
한상범 저, 헌법이야기, 현암사
박금철 저, 법학개론, 청목출판사 2001
배종대/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3
김용채/김상철 공저, 수사Ⅰ, 박문각 2001
조충환 저, 경찰 형사소송법, 박문각 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고찰 9 페이지
    범죄수법의 다양화와 지능화는 범죄수사의 방식에도 영향을 끼쳐 범죄의 특징에 따르는 적절한 수사방식이 연구되고, 또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방식 중 함정수사는 일반적인 형태의 범죄가 아닌 약물범죄, 조직범죄, 뇌물범죄 등의 ..
  • 범죄수사 11 페이지
    1. 의의 범죄조사와 범인체포에 동원되는 방법들의 총체이다. 즉, 범죄자의 범죄혐의의 유무를 밝혀내서 기소하기 위하여 용의자를 찾아내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2. 내용 ..
  • [경찰행정학]범죄수사론 요점정리 28 페이지
    제1편 수사이론 1.범죄란 무엇인가? (1)개념-범죄(crime)라 함은 형벌법규에 대한 위반행위로써 법이 금지한 행위를 실행한 것을 의미한다. (2)형벌의 역사-인류역사상 형벌은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며, 어떤 형벌..
  • 범죄수사론 7 페이지
    1. 서설 어린이와 부녀자 상대 강력 범죄가 속출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는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의 초등생 납치 미수사건에서 보듯 `면피성 수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민생치안을 외면해 온 안일한..
  • 범죄수사활동, 범죄수사의 기초, 주요 수사기법 19 페이지
    제 1 장 범죄수사의 기초 제1절 범죄수사의 개념과 성질 1.개념 :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보전하고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