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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 범죄수사와 인권보장

등록일 2003.04.0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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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범죄수사란?
Ⅱ.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는 예
Ⅲ. 인권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예

본문내용

Ⅰ. 범죄수사란?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이미 발생된 범죄의 진압을 목적으로 한다. 또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규제절차를 수사절차라고 하며 이러한 절차를 포괄하여 수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모든 활동은 개인의 자유침해를 억제하고 인권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절차에(형사절차 법정주의) 따라 하여야 한다. 수사의 방법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임의수사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임의적인 조사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반면에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강제처분이란 증거를 수집·확보하거나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참고 자료

성광호 저, 신범죄 수사론, 진리탐구 1997
한상범 저, 헌법이야기, 현암사
박금철 저, 법학개론, 청목출판사 2001
배종대/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3
김용채/김상철 공저, 수사Ⅰ, 박문각 2001
조충환 저, 경찰 형사소송법, 박문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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