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에 관하여

등록일 2003.04.06 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Keep up the good work!!

목차

판례
제1절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연혁
제2절 총 칙
제3절 정신보건시설
제4절 보호 및 치료
제5절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제6절 퇴원의 청구 심사
제7절 퇴원
제8절 권익보호 및 지원
제9절 비용
제10절 벌칙
제11절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연혁
1.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정신보건법은 좁게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법이고, 넓게는 환자의 가족, 국내 정신보건에 관련된 모든 인력, 기관, 시설, 단체를 포함한 법이므로, 정신보건은 정책의 문제인 동시에 실천의 문제이므로, 정신보건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편견해소, 전문인력의 교육, 현재 참여전문인력의 반성과 개혁, 충분한 예산의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입법과정과 연혁
정신보건법 제정이유는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만성정신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단기입원,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신사회재활치료 등이 강조되고 있고, 정신보건 전문인력들의 자격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 등 선진국형의 정신보건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이영희 저, 홍익출판사 2000.3.5
사회복지법제론 김만두 저,홍익출판사 1998
*참고 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대법원 www.scourt.go.kr/kg
서울시정신보건 www.seoulmind.net/pds/pds-all.htm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부홈페이지
www.socsci.keimyoung.ac.kr/part/soc/dept/welfare/law.htm
광주제일병원 www.psyroad.com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신보건사회사업 13페이지
    1) 정신의료 사회사업의 의의 병원이나 진료소의 정신과, 정신위생의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사회복지활동을 정신의료 사회사업(Psychiatric social work) 이라 부르며, 이 분야를 담당하는 인력을 종신의료 사회복지사(Psychiatric..
  • 정신보건 사회복지론 정신보건법 요약 및 최근이슈법안 토론자료 6페이지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첫째.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둘째.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셋째.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넷째. 미성년..
  •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이해 6페이지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이해 ▶ 정신질환 추정환자(200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 정신질환 1년 유병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2.9%로 매년 약 412만 명이 정신질환에 걸림. 이중 불안장애 (5.0%), 기분장애(3.0%), 정신병적 ..
  • [정신지체] 정신지체 발달가능성과 특성 13페이지
    정신지체아의 발달·교육가능성에 대한 탐색은 그들의 교육적 요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과업이다. 보통 정신지체아는 이차적인 수반장애도 가진 경우가 많아 비장애아동에 비해 극히 낮은 성취수준과 발달의 지체가 예상된다. 그러나 제한적이긴 하나 발전된 교육기술과 프로그램을 제공..
  • 정신분열증 15페이지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제 1 절 주요증상과 임상적 양상정신분열증(schizophrenia)은 유럽의 정신과 의사인 Emil Kraepelin 과 Eagen Bleuler에 의해서 최초로 정립되었다. Kraepelin는 정신분열증의 초기 용어인 조발성 치매..
  • 정신분열증 22페이지
    정신분열증제 1절 주요증상과 임상적 양상 정신분열증( schizophrenia)은 망상, 환각, 혼란스런 사고와 언어를 비롯한 여러 부적응적 증상들을 나타내는 매우 심각한 정신 장애이다. 정신분열증 상태에서는 현실검증력이 저하되어 매우 비현실적인 지각과 생각을 하게 되..
  •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Entrepreneurship in Korea : M onitoring and Modeling) (Entrepreneurship in Korea : M onitoring and Modeling) 486페이지
    Start-up was a topic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entrepreneurs, investors, and policy-makers in the past. However, it now fosters broader interest t..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