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4.06 한글 (hwp) | 40페이지 | 가격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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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입배경 및 의의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2. 실업의 영향
3.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4. 고용보험제도의 발전단계
5.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Ⅱ. 적용대상
1. 적용방식에 따른 적용대상
2.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Ⅲ. 재정부담
1. 고용보험료 결정 원칙
2. 사업별 보험료율
3. 보험료의 공제와 납부

Ⅳ. 급여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Ⅴ. 전달체계
1. 노동부 본부
2. 지방노동관서
3. 고용정책심의회
4.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5. 고용보험연구센터
6. 기타
7. 관리운영주체의 변화과정

Ⅵ.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적용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실업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고용보험재원 조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의 삶은 노동력 제공을 대가로 받은 소득에 기초하여 사회적 자원을 구매하며 경제생활을 영위한다. 하지만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경제체제하에서 실업은 경기순환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자동화에 따른 노동수요 구조의 변화에 노동공급이 원활하게 대처할 수 없을 때 또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며 그 원인이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기업자체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할 당연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보험론, 박상범, 세종출판사, 1999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청목출판사, 2001
사회보장론, 이인재, 나남출판사, 2002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엄경애, (한성대, 행정대학원,2000)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은주, (동국대 대학원, 2001)
고용보험해설, 유길상, 전영사, 1996
고용 백서, 노동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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