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매매춘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등록일 2003.04.0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매매춘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수립의 전제

2. 매매춘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1) 유해업소 연골고리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복지대책
2) 유해업소 알선기관에 대한 대책
3) 고용중인 매매춘 여성에 대한 복지대책
4) 사회복귀대책
5) 인권활동
6) 연구활동
7) 예방 서비스의 강화8) 치유활동

3. 보호시설 현황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모자일시보호시설
3) 선도 보호시설
4) 미혼모시설
5)「여성 1366」

4. 결론 및 소견

본문내용

군산 매매춘업소 화재사건, 부산 완월동 여관 화재사건, 청주 청원군 노예 매매춘 현장 발견 등에 이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매매춘 여성에 관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월 26일, 임신 7개월의 동거 여성을 구타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씨에 대해 광주지법 김진상 판사는 영장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씨가 한때 윤락업소에서 일했던 동거녀와 1년 넘게 살면서 정성을 많이 쏟은 점을 참작했다”가 기각사유이다.
살인사건의 경우 유력한 용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
매매춘 여성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매매춘 여성에게는 강간죄도 성립하기 어렵고 기타 절도, 강도, 심지어 죽어서도 법적 조사가 원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군산화재사건 이후 매매춘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단체의 활동이 다시금 집중되고 있다. 매매춘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포주와 매춘한 남성을 처벌할 수 있는 “성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가안)”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윤락행위방지법은 매매춘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인신매매, 감금, 폭행, 착취로 이어지는 ‘노예형 매춘’을 근절하기 어렵다.
매매춘 관련 논의 시 곧잘 언급되는 합법화, 불법화에 대한 문제는 감금, 착취, 폭행 등 매매춘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우리 현실에서 다분히 추상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는 성매매 근절이다. 그러나 매매춘 여성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매매춘 여성을 둘러싼 환경(감금, 착취, 폭행 등)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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