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의 해설

등록일 2003.04.06 한글 (hwp) | 4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제조물 책임법의 개요

Ⅱ.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
1. 제조물 책임법의 목적
2.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
3.제조물의 결함
4. 책임주체(제조업자)의 범위
5. 제조물 책임의 책임원칙 - 결함책임
6. 제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7. 연대책임
8. 면책특약의 제한
9. 제조물 책임법의 소멸시효 등 권리행사기간의 제한
10. 민법의 적용
11. 제조물 책임법의 부칙

Ⅲ. 민법과 제조물 책임법과의 차이

Ⅳ. 각 나라의 제조물 책임법
1. 미국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제조물책임)
2. 결함제품의 책임에 관한 EC가맹국의 법률, 명령,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이사회 지침
3.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
4. 중국의 제조물 책임법 (산품질양법)
5. 영국의 제조물 책임법 (1987년 소비자보호법)
6.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민법 제3편)
7. 독일의 제조물 책임법
8. 우리 나라와 각 나라와의 비교

본문내용

Ⅰ. 제조물 책임법의 개요

본 제조물 책임법은 국민회의 추미애의원을 비롯한 91명의 국회의원이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9호)'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정부에 이송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이유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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