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의 해설

등록일 2003.04.06 한글 (hwp) | 4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제조물 책임법의 개요

Ⅱ.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
1. 제조물 책임법의 목적
2.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
3.제조물의 결함
4. 책임주체(제조업자)의 범위
5. 제조물 책임의 책임원칙 - 결함책임
6. 제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7. 연대책임
8. 면책특약의 제한
9. 제조물 책임법의 소멸시효 등 권리행사기간의 제한
10. 민법의 적용
11. 제조물 책임법의 부칙

Ⅲ. 민법과 제조물 책임법과의 차이

Ⅳ. 각 나라의 제조물 책임법
1. 미국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제조물책임)
2. 결함제품의 책임에 관한 EC가맹국의 법률, 명령,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이사회 지침
3.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
4. 중국의 제조물 책임법 (산품질양법)
5. 영국의 제조물 책임법 (1987년 소비자보호법)
6.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민법 제3편)
7. 독일의 제조물 책임법
8. 우리 나라와 각 나라와의 비교

본문내용

Ⅰ. 제조물 책임법의 개요

본 제조물 책임법은 국민회의 추미애의원을 비롯한 91명의 국회의원이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9호)'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정부에 이송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이유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제조물 책임법(PL) 10 페이지
    ▶ 제조물 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
  • 제조물 책임법 26 페이지
    1. 제조물책임(PL) 대책 1) 제조물책임예방(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대책 -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품안전대책으로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 단계는 물론 제품을 시장에 ..
  • [경영윤리]제조물 책임법과 결함에 대한 개선 방안 10 페이지
    1) 정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물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 2) 입법추입배경 ① 산업기술의 발달로 상품이 복잡하고..
  •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내용과 법적성질 14 페이지
    1. 제조물책임법 시행의 의의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국가경제에 큰 지각변동이 생기게 되었다. 1996년부터 유통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정보산업기술의 ..
  • [pl법]제조물 책임법 24 페이지
    1. 제조물 책임법이란? 1) 제조물임법(PL법)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영문 머리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