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범죄와 해결방안

등록일 2003.04.06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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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근 교양수업 개설이 늘어가는 과목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의 보급은 인간의 영역을 더욱 좁게 만들었다. 인간은 세계 어느 곳에든지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자 개인용 운송 수단인 PC를 이용하여 난생 처음 보는 친구들을 만나 토론하고 데이트도 하고 게임을 즐기며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발달은 지금까지와 다른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 자체가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더 이상 '사이버 스페이스'는 가상공간이라기 보다는 그자체가 '리얼 스페이스' 곧 현실공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터넷이 대중화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인터넷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에 흥분했다. 정보의 무한정 공유, 개방......모두가 순기능에 주목했다. 그러나 "익명성의 그늘에서 자란 거대한 무형의 폭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 경찰청의 최신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8년도에는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39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도에는 2,444건으로 무려 6.2배나 늘어났다. 최근 문제가 되었고 일본에서는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는 "자살사이트"나 유해정보사이트 그 밖의 독소들이 인터넷이 가져다준 편의성의 반대급부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다.

참고 자료

『사이버 문화』피에르 레비 著. 김동윤 외 譯. 문예출판사. 2000
『사이버 윤리』리차드 스피넬로 著. 이태건 외 譯. 인간사랑. 2001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홍윤선 著. 굿인포메이션. 20002
『범죄 심리학』홍성열 著. 학지사. 2000
사단법인한국사이버감시단 "http://www.wwwca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