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양여금

등록일 2003.04.06 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양여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11페이지에 알찬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양여금제도의 특성
1. 세입징수상의 특성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
2. 외부 불경제효과 해소와 개발격차의 완화
3.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의 관계

Ⅲ.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의 양여금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3.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의 형평화에 미친 효과

Ⅳ. 지방양여금제도의 발전적 방안 모색
1. 지방양여금제도의 지방재정에의 기여도 증진
2. 양여금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대상사업의 합리적 조정
3. 지방양여금사업과 관련한 지방비 부담문제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무인년도 벌써 막바지 끝자락에 서 있다. 한해가 바뀔때마다 우리는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한해를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설계하곤 한다. 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인 하부조직에 근무하면서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느끼고 깨우쳤던 점과 발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조금이나마 연찬하였고 또한 민선자치 2기를 맞아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양여금제도에 관해 필자 개인의 생각을 기술해 본다.
5.16 군사혁명을 계기로 조용하고 고요하게 잠자던 대한민국은 개발의 용틀임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발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투자재원은 그 어디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대일(對日) 청구권 자금과 외국차관을 주 재원으로 하여 마치 물펌프의 透水效果 같은 원리로 국토개발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그러나 투자재원이 제한되다 보니 자연히 투자효과가 큰 거점개발에 역점을 둘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60년대와 70년대에 걸친 거점개발의 결과 지역간의 개발격차라는 또다른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지역간의 개발격차로 지역주민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서는 주택,교통,교육,환경문제 등 각종 병리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농어촌지역에서는 활동인력의 도시진출로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참고 자료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2.
2.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2.
3. 임성일,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4. 오영균, "지방양여금제도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1997.
5. 안종석,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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