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등록일 2003.04.0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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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1.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자치의 목적.
3. 지방자치의 실현 이유
Ⅲ. 한국의 지방자치.
1. 한국의 지방자치의 문제점.
2.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지방자치의 발전방안)
Ⅰ. 서론
지방 자치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둘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견해와 필연적 관계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때 전자는 주로 영국·미국의 주민 자치에 근거를 두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하여, 후자는 주로 유럽 대륙 국가들의 단체 자치의 전통에서 그 매듭을 찾는다.
현대에 있어서 지방 자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론들은 민주주의를 평등한 다수에 의한 단일의 제도라고 정의하면서,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중앙 집권화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 자치는 그 내부에서 창출되는 분열 현상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장애 요소로 등장한다고 한다. 또한 현대 국가에서는 사회 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지방 자치가 갖고 있는 민주적 행정면의 장점이 능률적 행정면에서 제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는 이러한 구조 변화가 가져온 제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 자치제가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훈련과 민주적 풍토를 마련하는 데는 유용하나, 일단 민주화의 과정이 완성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의 구축을 위하여 지방 자치제는 사멸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서울: 법문사)
정세욱, 지방행정학(서울: 법문사)
김진문 한국의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경희대학 교육 대학원 석사 논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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