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3.04.06 한글 (hwp) | 43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지도 교수님의 지도아래 무지 열심히 준비한 논문입니다. 다운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정리내지 수정이 필요없을겁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지방재정의 개념과 특성
제1절 지방재정의 개념
제2절 지방재정의 특성
제3절 지방재정의 중요성

제 3 장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와 문제점
제1절 지방재정의 실태
제2절 지방세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세외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제4절 지방교부세의 현황과 문제점
제5절 국고보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6절 지방양여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 4 장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제1절 지방세 수입의 개선방안
제2절 세외수입의 개선방안
제3절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제4절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제 5 장 광주광역시의 재원확충 방안
제1절 자주재원의 확충 방안
제2절 의존재원 개선을 통한 재정의 확충방안

제 6 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지방자치라 함은 "일정한 지리적 환경내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하여 지역적 성격을 지닌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을 말한다. 자율적이란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가 하나의 제도로서 완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장된다고 하여도 지방재원의 확고한 기반이 없이는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 자주적 지역문제의 처리가 충분히 처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재정에 있어서 중앙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적 정책과 국세우선주의 정책, 그리고 그간 행해졌던 불균형적 경제정책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역적 행정수요의 증가가 나타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균형적인 지역사회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가 하나의 제도로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재정의 실태를 분석·검토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논의하고, 자주적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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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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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현황 http://211.62.108.158/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mofe2/html/minwon_main.php3?code=mw
한국지방재정공제회 http://www.klfa.or.kr/
김기명-지방세나라 http://my.netian.com/~jingsu/frame.htm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공공데이터베이스 http://203.250.96.7/index.htm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http://www.seoulsubway.co.kr/
수도사업소 http://www.keochang.kyongnam.kr/home/waterwork.nsf/water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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