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록일 2003.04.06 한글 (hwp) | 54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지도교수님의 지도 아래 정말 열심히 준비한 졸업논문이라 다운받으시면 알겠지만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정리가 필요없을겁니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
제 1 절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필요성
1) 주민의식구조의 변화
2) 주민들의 이견조정
3) 독선적 행정의 방지
4) 개발피해의 최소화
5) 간접 민주주의 보완을 위한 주민직접참여
6) 신뢰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7) 관료에 대한 통제수단
8) 책임행정의 확보수단
3. 주민참여의 기본전제
1) 주민과 행정의 합의 형성
2) 합의의 규칙확립
3) 참여에 대응하는 행정여건 구비
4) 주민참여의 기본 여건
제 2 절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1. 주민참여의 유형
1) 참여의 제도성에 의한 분류
2) 참여방식에 의한 분류
3) 주도권 소재에 의한 분류
2. 주민참여의 방법
1)일반적 방법 (전통적 방법)
(1) 공청회 (2) 반상회 (3) 설문조사 (4) 전시회·설명회 (5) 대중매체
(6) 각종위원회 (7) 간담회 (8) 여론조사 및 여론모니터
2) 주민대화 수용 방법
(1) 델파이 방법 (2) 명목집단방법 (3) 샤레트 방법

제 3 장 주민참여의 실태
1. 위원회
2. 반상회
3. 공청회
4. 민간단체
5. 민원 및 청원
6. 주민투표

제 4 장 목포시 주민참여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행정제도상의 문제점
1. 정보의 비공개
2. 관 주도의 동원된 참여
제2절 참여 방식의 문제점
1. 위원회의 문제점
2. 주민조직의 문제점
3. 공청회의 문제점
4. 반상회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제3절 주민과 공무원의 행태상의 문제점
1. 주민참여의식의 결여
2. 공무원의 공복의식결여

제 5 장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정보 공개
1) 정보 공개의 법적 보장
2) 홍보기구의 재편
3) 지속적인 시정홍보활동의 강화
2.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개선
1) 주민참여 의식 제고와 참여 능력 향상
2) 공무원의 태도와 의식의 개선
3.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1)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2)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3)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공청회의 활성화
4. 분권화와 자치화의 강화
5. 여론행정의 확립
6. 주민자치위원회 효율적 운영
<표-1>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표-2> 주민자치사업 및 강사·자원봉사자 현황

제 6 장 결 론

참고 문헌
위에서 제시된 1. 단행본과 2. 논문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
제 3 장 주민참여의 실태
제 4 장 목포시 주민참여의 현황과 문제점
제 5 장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이 지역내의 행정사무를 자신들의 책임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으로서 현대에 있어서 민주국가의 지방행정은 자치행정을 특질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5·16 이후 30여 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반쪽이긴 하지만 다시 부활되었다. 1991년과 3월과 6월에 있었던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의 의원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 행정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매우 빈약하고 지방행정가들이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이 부족함을 이유로 정책결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특히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화·행정의 목표달성·행정이 추구해야 할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이와 같이 지방자치행정에서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민참여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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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기, 「행정국가와 시민참여」, 서울: 대왕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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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해,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1990.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 삼영사, 1993.
임성한, 「관료제와 민주주의」, 서울: 법문사,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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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삼영사, 1995.
한원택, 「도시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2.

2. 논문
강선규, "지역사회 발전 정책현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실태 분석", 석사학위 논문(성균관 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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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원,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태도", 석사학위 논문(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김동기, "미국의 지방행정과 주민참여", 「지방행정」(지방행정공제회), 1992년 3월호.
김동훈,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세미나」, 제4분과 (한국지방행정연구회, 1986)
김병국, "자치시대의 주민참여 방안", 「지방행정」(지방행정공제회), 1990년 1월호.
남기헌, "지방자치실시와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6집(1987)
방정환, "일선행정의 강화", 「지방행정」(지방행정공제회), 1982년 9월호.
신종순, "주민참여의 적극화 방안", 「지방행정」(지방행정공제회), 1985년 10월호.
안병영, "전환기 한국 관료제의 갈등과 발전 방향", 「사상」(사회과학원), 1990년 10월호.
안찬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오석홍, "분권화의 방향과 기능조직의 원리", 「지방행정」(지방행정공제회), 1982년 3월호.
이봉학, "지방행정의 주민참여 제고 방안", 석사학위 논문(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5)
유종해, "주민자치시대의 주민자치의식", 「지방행정」(지방행정공제회), 1990년 4월호.
장임기,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방안", 내무부 행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대회 발표논문」(1984)
정세욱, "한국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3), p. 53.
조창현, "주민의 행정참여", 「월간고시」(고시연구회), 1984년 5월호.
차정호, "행정의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연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대회 발표논문」(1984)
최창호, "지역사회개발의 본질적 내용", 「낙원지」(건국대학교) 1974년 9월호.
최태진, "주민참여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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