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 수해방재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록일 2003.04.0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2002년 수해 피해현황
1. 제15호 태풍 루사
2. 2002. 8.4∼8.11 집중호우
3. 태풍 라마순

Ⅲ. 정부의 수해방재대책 및 문제점
1. 수해에 대한 정부대책
2. 정부 대책의 문제점

Ⅳ. 수해방재대책의 개선방안
1. 재해의 사후수습보다는 사전예방 위주의 위기관리능력 요구
2. 재해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적 방재체제 마련
3. 재해피해 예방 차원의 보험의무화
4. 언론의 신속한 재해상황보도 등을 통한 방재 상황전달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2002년의 경우는 몇십년 만에 찾아온 집중호우로 그 피해가 극심했던 한해였다. 태풍 루사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와 8만 8,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상 최대인 5조 4,60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매년 무방비 상태로 되풀이되는 현 상황에서 천재보다도 인재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정부의 무사안일로 인한 관재까지 더하여 이재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2년에 태풍 루사가 쓸고 간 자리는 관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기상이변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허술한 재해대책을 반복할 것인지 의문이다.
태풍이 휩쓸고 간지 사흘이 지나도록 정부의 구호손길이 미치지 않은 고립지역이 허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두절로 구호물자를 수송하는 헬기수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헬기배치가 중구난방이다 보니 며칠이 지나도록 구호품은 고사하고 헬기구경도 못한 지역이 속출했다. 정부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지원체계혼선으로 긴급예산 지원이 늦어지기 일쑤였다.
매년 기상이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 위험을 안이하게 평가한 결과로 재해를 불러드린 관재에 해당하는 사례도 많다.

참고 자료

이성우, 1996, "행정의 위기관리능력 제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이재수, 2000, "자연재해의 이해", 구미서관.
안상진, 1999, 물재해의 위기관리.
이동훈, 1999, 위기관리의 사회학.
김홍일, 2001, 재해방지대책의 제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재해피해조사 절차 및 피해액산정의 개선방안".
김경동, 1997, "일본사회의 재해관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방재기본계획수립의 개선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ndch/start.htm
물포탈사이트 http://www.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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