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금융에 대해

등록일 2003.04.0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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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금융이란
◎ 우리나라 사금융 역사의 유래
◎ 사금융의 생성배경과 존재 요인
◎ 외국의 사금융
◎ 우리나라 사금융의 종류와 방법
◎ 우리나라의 현실태
◎ 개인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1. 사금융이란?
국세청은 지난 20일부터 사채업자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정부, 여당은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금융 피해를 줄이도록 대책을 세우라" 고 지시했다. 국세청 조사요원이 들이닥친 서울 여의도의 한 사채업자 사무실에는 채권확인증.위임장.부동산 임의 경매 승낙서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 사채업자는 아파트. 상가 등 무려 22개의 부동산을 갖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얼마전 한 20대 여성이 사채업자에게 1백50만원을 빌렸다가 인생을 망친 사건이 생겼다.
이 여성은 한달에 1백%나 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폭력배에게 시달린 끝에 지방 유흥가로 팔려갔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다. 요즘 (예금)금리가 너무 낮아 생활비가 안된다고 야단인데, 다른 한편에선 이처럼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있다.
이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고금리로 돈을 빌릴까? 결론부터 말하면 담보도 없고 신용이 나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이 아니면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사(私)금융이라고 부른다. 어음을 할인해주는 사채업자와 'OO기획' '▲▲개발' 등 그럴듯한 금융기관처럼 행세하는 사금융 회사들이 요즘 많이 생겨났다.

참고 자료

1. 대전YMCA 시민논단 발표 자료(1999년), 파이낸스사 현황과 문제점
배재대 경영정보학부 김철교 교수

2. 고리 사채 해법 딜레마
성균관대 경제학부 김경수 교수

3. 틴틴경제(2001.4.24), 사금융이 도데체 뭔가요?
정제원 기자 <newspoet@joongang.co.kr>

4. 내외경제신문(2001.5.1), 사금융 피해방지 방안과 외국사례
이승재 기자 <openeye@n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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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금융 이용자 실태분석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 4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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