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제도

등록일 2003.04.05 MS 워드 (doc)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선진국의 선거제도에 비추어 본 한국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2.민주주의 조건에 비추어본 한국정치의 민주적 발전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한국정치 개선의 제일차적 과제는 정치적 평등의 가장 중요한 장치인 선거제도의 개혁일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이합집산, 지역분활구조 그리고 패거리정치풍토를 쇄신하고 정치체제를 예측 가능하도록 안정화하기 위하여는, 선진국형의 비례대표제,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등을 각종 선거에서 활용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와 통합을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당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다수대표제를 채택함으로써, 정국의 안정과 국민의 정치적 평등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 의원선거에서는 중∙대 선거구제를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제를 채택함으로써 소수대표권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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