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신청 불허가 사례연구

등록일 2003.04.0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5. 결 론
◎ 나 의 생 각 ◎

본문내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라북도 고창군 ○○면 ○○리 ○○-○번지외 13필지(이하“이 건 농지”라 한다) 2만8,142㎡에 종돈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8. 1. 8. 피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전용신청농지가 농지법 제39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화된 농지로서 그 보전이 필요하고, 농지의 전용시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발생등이 수반되어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며, 종돈 1만8천여두의 1일 생활용수(약 100여톤) 취수시 인근 농수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등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심사요건에 부적합하고, 또한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전용목적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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