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 우리나라 가족법의 발전

등록일 2003.04.0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가족법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가족법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옛날의 가족법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고대사회의 가족법
2. 조선시대
3. 일제시대
4. 해방
5. 대한민국 정부 수립
6. 1962년 이후
7. 현재까지
8. 현행 가족법

본문내용

1. 고대사회의 가족법
우리나라 고대사회의 가족법의 내용은 잘 알수가 없다. 가족법의 체계가 성문법의 형태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관습의 형태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삼국시대까지의 가족법의 모습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의 사서를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며, 고려시대에는 고려율 등과 같은 성문법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본 골격은 역시 고래의 관습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종법적 가족제도가 부분적으로 계수되어 고유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종법제를 본격적으로 계수함에 따라 모든 가족법상의 제도는 철두철미하게 남계혈통을 계속시키기 위한 목적에 집중되었다. 즉 모든 가족법상의 제도가 남계혈통중심 내지는 제사본위로 재편성되어, 혼인은 부부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양자제도도 역시 「가」를 유지하기 위한 종법적인 목적을 위하여서만 허용되었다.
이러한 종법적 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많은 성문법규가 경제육법(1397), 경국대전(1471), 대전속록(1493, 1543), 수교집록(1698), 속대전(1746), 대전통편(1786), 대전회통(1865), 형법대전(1905) 등에 산재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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