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 미성년자 후견제도

등록일 2003.04.0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친족상속법 시간에 제출할 레포트입니다. 후견인과 친권에 관한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후견제도
1. 제도의 취지
2. 친권제도와의 관계
(1) 친권제도
(2) 후견제도

Ⅱ. 후견의 개시
1. 미성년자 후견개시의 원인(제928조)
(1)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없을 때
(2)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2. 후견개시신고

Ⅲ. 후견인
1. 후견인의 수
2. 후견인의 순위
(1) 지정후견인
(2) 법정후견인
(3) 선임후견인
3. 후견인의 결격, 사퇴, 해임
(1) 결격사유(제937조)
(2) 후견인의 사퇴
(3) 후견인의 해임(제940조)

Ⅳ.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때 하는 것
1. 재산의 조사와 그 목록작성(제941조)
(1) 2월 내에 목록작성
(2) 권한행사의 제한
2.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 채무의 제시(제942조)

Ⅴ. 후견인의 권리의무
1.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1)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나, 일정한 제한을 받음(제945조)
(2) 후견인도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신분상의 행위에 대해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짐
(3)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제948조 제1항)
2.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1)
(2)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피후견인의 친족회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제950조 제1항, 2항)
(3) 채권양도의 제한
(4) 재산관리에 한한 후견인

Ⅵ. 후견인의 감독 등
1. 가정법원의 권한
2. 친족회의 권한
3. 후견인의 보수

본문내용

Ⅰ. 후견제도
1. 제도의 취지
후견제도는 친권제도와 더불어 자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친권제도와의 관계
(1) 친권제도
미성년자의 보호, 양육, 재산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부모로서 부담하는 권리, 의무관계이다.

(2) 후견제도
부모가 없는 경우에 부모에 갈음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친권제도를 보충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한다.

Ⅱ. 후견의 개시
1. 미성년자 후견개시의 원인(제928조)
(1)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없을 때
① 단독친권자의 사망, 단독친권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때, 단독친권자의 친권상실, 단독친권자의 심신상실, 행방불명의 경우
②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도 친권대행자가 있는 경우나 친권자 일방의 친권소멸, 상실의 경우 후견은 개시되지 않는다.
③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례 : 친권자인 모가 비록 그 친권을 상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를 유기하고 다른 남자와 같이 야반도주하여 그 행방을 감추었으며 장기간 일편의 소식이 없어 그 귀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제928조의 소위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판 1956.8.11. 4289민상289)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제도와 성년후견인제도 34페이지
    Ι. 서 론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될 예정에 있다. 성년 후견제는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 일정 부분 판단의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위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46페이지
  • 성년후견제도 10페이지
    Ⅴ. 중증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 -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문제 1. 문제의 제기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분야에 있어서 환자의 잔존능력의 범위내에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환자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 [법학 논문] 의료행위에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16페이지
    Ⅰ. 序 論오늘날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치료행위이면서 동시에 침습행위라는 점에서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는 주로 환자의 승낙,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인의 ..
  • 성년후견제도 등의 여러 후견제도들과 후견계약제도 3페이지
    <성년 후견 제도, 한정 후견 제도, 특정 후견 제도, 후견 계약 제도>1. 성년후견제도 ⑴ 의의 -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 [가족법]A+ 우리나라 후견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가족법) 8페이지
    우리나라 현행 민법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제도를 두고 있다.그러나 현행 후견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즉, 후견제도는 당사자는 보호할 수는 있지만 상대에게는 손해를 입혀 당사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
  • 장애인복지 (성년후견인제도) 11페이지
    제1장 서론 20세기 중반이후 급격한 산업화가 초래되면서 경제발전과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평균수명 연장과 사망률의 저하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히려 서구에 비하여 더욱 급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0 고령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친족상속] 미성년자 후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