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기여분제도

등록일 2003.04.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친상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기여분제도에 관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목차

1. 의 의

2.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3. 기여의 내용

4. 기여분의 결정
① 공동상속인의 협의
② 가정법원의 결정
③ 유증과의 관계
④ 유류분의 관계

5. 구체적 기여분의 산청

6. 기여분의 승계 및 포기
① 승 계
② 포 기

본문내용

1. 의 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2.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① 공동상속인에 한한다(1008조의2 1항).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특별히 부양한 내연의 처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포기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며, 포괄적 수증자도 역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수인이라도 상관없다. ③ 대습상속인도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고, 피대습자의 기여도 주장할 수 있다.

3. 기여의 내용
① 기여행위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1008조의2 1항). 따라서 재산상의 효과가 없는 정신적 협력은 기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한다(1008조의2 1항). 특별한 기여라 함은 상속재산을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명백히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간의 협조·부양의무의 범위내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요양·간호가 통상적인 부양의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된다(1008조의2 1항). 예컨대 피상속인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었으나 피상속인이 주로 장남의 지출에 의하여 생활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었다면 특별한 기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여분 유증 유류분의 개념과 삼자관계 16 페이지
    <기여분, 유증, 유류분의 삼자관계> Ⅰ. 기여분, 유증, 유류분 1.기여분 (1)의의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 여 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
  • [상속법]유류분, 유증, 기여분의 관계 2 페이지
    Ⅰ.의의 우리 민법은 상속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념을 기초로 하여, 누구나 자기의 소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산 처분의 자..
  • [법학]대습상속에 대해서 52 페이지
    Ⅰ. 序論 1. 硏究의 目的 및 對象 相續制度가 社會制度로서 認定되는 客觀的 基礎는 私有財産制度에 의거한 인간의 家族共同生活의 필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私有財産과 家族이 相續制度를 발생케 ..
  • [상속법]유증, 유류분 , 기여분의 관계 15 페이지
    서 론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속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자..
  • [민법] 유언및 유류분제도 10 페이지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후에 발생하지만, 유언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는 것은 다른 일반의 단..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