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C

[친족상속법] 기여분제도

등록일 2003.04.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친상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기여분제도에 관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목차

1. 의 의

2.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3. 기여의 내용

4. 기여분의 결정
① 공동상속인의 협의
② 가정법원의 결정
③ 유증과의 관계
④ 유류분의 관계

5. 구체적 기여분의 산청

6. 기여분의 승계 및 포기
① 승 계
② 포 기

본문내용

1. 의 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2.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① 공동상속인에 한한다(1008조의2 1항).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특별히 부양한 내연의 처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포기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며, 포괄적 수증자도 역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수인이라도 상관없다. ③ 대습상속인도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고, 피대습자의 기여도 주장할 수 있다.

3. 기여의 내용
① 기여행위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1008조의2 1항). 따라서 재산상의 효과가 없는 정신적 협력은 기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한다(1008조의2 1항). 특별한 기여라 함은 상속재산을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명백히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간의 협조·부양의무의 범위내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요양·간호가 통상적인 부양의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된다(1008조의2 1항). 예컨대 피상속인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었으나 피상속인이 주로 장남의 지출에 의하여 생활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었다면 특별한 기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유증,유류분,기여의 삼자관계 6페이지
    필요성에 의해 여러 제도를 두었다. 그러한 제도가 유증, 유류분, 기여 ... 내에서 인정된다. 따라서 유증이 우선한다. 2.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 )특정적 유증 (3)부담이 있는 유증 다. 유증의 승인 ?포기 2. 유류분
  • 기여 유증 유류분의 개념과 삼자관계 16페이지
    <기여, 유증, 유류분의 삼자관계> Ⅰ. 기여, 유증, 유류분 1 ... 없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및/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추상적 ... 되는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는 1차적으로 유증
  • [상속법]유류분, 유증, 기여의 관계 2페이지
    민법은 기본적으로 유증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유류분 제도와 기여 제도를 ... 기여한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2. 유류분유증의 관계 ... 을 침해한 경우가 되지 않는다. Ⅴ.결론 민법상 규정된 유증/유류분/기여
  • [상속법]유증, 유류분 , 기여의 관계 15페이지
    제도가 유증, 유류분, 기여 제도이다. 유증이 피상속인의 자유의사를 ... 보호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이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기여이 피 ... 동일해진다. 2) 청구권설 유류분반환청구는 이미 행하여진 유증 또는 증여
  • 유류분기여분과 유증 사이의 삼자관계 11페이지
    2. 기여분과 유증의 관계 3. 유증유류분의 관계 Ⅰ. 서 론 ... , 기여 제도이다. 유증이 피상속인의 자유의사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유류분 ... 상속인 5) 기여의 내용과 정도 Ⅲ. 결 론 1. 유류분기여의 관계
  • 유언의 방식과 유류분, 기여, 분여 8페이지
    생활과 법률 REPORT 유언의 방식과 유류분, 기여 및 분여 ... ) 유류분의 권리자 2) 유류분권 3) 유류분의 비율 3. 기여분제도 4 ... 유류분권이 라 한다. 이 유류분권으로 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 법의 정해진 유언방식의 방식 5가지를 설명하고 유류분, 기여 여분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7페이지
    ReporTree 주제: 유언의 방식, 유류분, 기여 및 분여 ... 좋겠습니다. 유언의 방식, 유류분, 기여 및 분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 법의 정해진 유언방식의 방식 5가지를 설명하고 유류분, 기여 여분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친족상속법] 기여분제도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