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장면과 제2공화국

등록일 2003.04.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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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제2공화국의 붕괴원인
(2)장면총리에 대해서
(3)제2공화국
(4) 내가 생각하는 제2공화국

3.결론

본문내용

(3)제2공화국
장면은 제2공화국 출범 당시 실질적인 최고의 권력자인 국무총리로 인준되었다. 제2공화국의 정치적인 임무는 한마디로 '혁명의 완성'이었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인 장면총리는 혁명실천의 의지가 미약했다. 장면정부는 과거청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적정한 조치를 과단성 있게 취하기 보다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른 제도의 추진만이 혁명정신에 부응하는 것" 이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비혁명적 상황인식과 함께 장면총리와 민주당의원들은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워 정치적 비전으로 제시했다. 장면정부는 정권을 세워준 국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기도함으로써 빈곤문제의 해결에 매진하고자 했다.
장면은 과거청산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혼선을 초래했다. 온유하기로 유명한 장면총리는 형량이 가볍다고 화를 낸 적이 있는데 막상 소급입법을 추진하는데는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과거 부정축재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탈세기업인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너무 관대했다. 형사 입건보다는 추징금 부과 같은 재정적 방법으로 징벌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장면은 세 차례의 조각을 거듭하는 가운데 행해졌던 그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인사정책은 자신과 그의 정부가 주요 정파와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어렵게 만들어 졌다. 특히 정계 각료들을 임명하면서 자파중심적으로 일관되었으며 양보를 참 어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장면의 특징은 성실, 정직, 신심, 근검, 선의, 합리주의,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한 낙관적인 확신 등과 같은 플러스적 특징과 함께 무기력, 소심함, 소극성, 비대중성, 비권위성 등과 같은 마이너스적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불행하게도 이 마이너스적 특징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한국 정치의 세계였다.
내각제하의 제2공화국 장면정부는 민주당내의 세력갈등과 대립으로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이 심각하더라도 최고지도자가 군과 경찰을 장악하였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장면정부가 결정적으로 군 인사 문제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5.16 이 일어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참고 자료

장면과 제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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