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언론출판의 자유

소개글

홍성방교수님과 권영성교수님의 책을 바탕으로 Bodo Pieroth교수님의 독일기본권개론을 참조하여 판례및 논문으로 쓰여진 글이며 리포트내서 50점 만점에 45점 받았음...ㅡㅡ;; 사견은 제 갠적인 의견입니돠

목차

1.헌법규정 및 연혁
2.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기능
3.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4.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
5.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6.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7.언론출판의 자유의 책임
8.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본문내용

2)사후통제-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합헌재판이론
①명확성의 이론
명확성의 이론은 불명확한 법률문구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해당 법률조항이 막연할 때에는 무효로 한다는 이론이다.

②이익형량이론
이익형량이론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데 있어서 얻는 개인의 이익과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에서 추구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형량하여 제한하려는 이익의 비중이 클 때 그 제한을 인정한다는 이론이다.

③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서 '명백' 이란 표현과 해악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현존'이란 해악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을, '위험'이란 해악발생의 개연성을 뜻한다.

④우월적 지위의 원칙
'우월적 지위'의 원칙에 따르면 표현사상의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권 중에서 다른 모든 자유의 기반이며 없어서는 안될 전제조건이므로 이를 제한하면 어떤 자유나 정의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

3)독일의 예
독일의 경우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종국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물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시간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공개되는 법원의 심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의 하나이며 공개의 지속적 또는 일시적 배제는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B)

참고 자료

홍성방교수님 헌법학
권영성교수님 헌법
Bodo Pieroth교수 독일기본권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