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권력과 개인의 자유

등록일 2003.04.0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인권이란?
-인권의 원칙

*권력 집중을 가져오는 원인
-1. 이기심에서 비롯한 공권력의 확대
2. 교육의 효과
3. 통치자의 출신성분과 성향
4. 공업효과

*국가와 시민이 가져오는 자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
-1. 우리는 신민에서 시민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2. 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3. 우리의 관심은 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가 너무 많은 해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

*결론

본문내용

인권이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넘겨줄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인권의 원칙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근본적으로는 국가 권력 을 제한한다.
인권을 모든 장소에 모든 인간 존재가 평등하게 소유하는 것이어야한다.
어떤 특수한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비슷한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한다.

권력 집중을 가져오는 원인

1. 이기심에서 비롯한 공권력의 확대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새에 중앙권력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준다. 그들은 각각 자신이 종사하는 특정한 사업에 공권력이 도움을 줄 것을 열망하며 비록 다른 모든 경우에는 공권력을 제한하려 들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정부의 권력을 이끌어 들이려고 노력한다. 만일 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특정한 예외 사항을 수 많은 여러 가지 목적에 적용한다면 누구든지 중앙권력을 제한 하고 싶어해도 그 권력의 영역은 모든 방향으로 눈에 띄지 않게 확대된다. 결국 민주사회가 오래 되면 될수록 그 정부는 더더욱 중앙 집권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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