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
- 최초 등록일
- 2003.04.04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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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도지역의 분류
2.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분류
(1)주거지역
(2)상업지역
(3)공업지역
(4)녹지지역
3. 용도지구의 분류
4. 용도구역의 분류
본문내용
1. 용도지역의 분류
전국토를 종전의 5개 용도지역(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4개 용도지 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축소하고, 종전에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던 준 농림지역이 편입되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 문제의 해소를 도모함
― 필요성 :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亂開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