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인터넷상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등록일 2003.04.04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좋은 자료 되시길

목차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권보호에 관한 고찰
Ⅰ . 서 논
1 . 논의범위와 연구방법
2 . 가상공간의 헌법적의미
3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기본권 문제
Ⅱ . 프라이버시 보호립법례와 현행 법률의 체계상의 문제점
1 . 외국의 프라이버시보호 입법례
2 . 현행법제의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규제
3 . 현행법제의 개인정보 제공자에 대한 규제
4 . 네트워크 관리 및 이용 등에 대한 법적 규제
Ⅲ  . 가상공간에서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개인정보
1 . 가상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2 . 프라이버시의 계층구조와 정보 프라이버시의 유형
Ⅳ  . 현행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와 내용
1 . 개인정보의 의의와 보호범위
2 . 개인정보의 침해실태와 입법방안
3 .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의 영역
Ⅴ  . 결 논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통신네트워크의 발전에 의해서 정보가 대량으로 실시간 쌍방향으로 전달됨으로써 의사소통방식의 일대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분야의 혁명적인 변화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활에 유익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가상교육과, 원격진료 그리고 온라인에 의한 전자소비자거래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역으로 가상공간의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종래의 헌법상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범위의 확대가 요구되고 또한 그 침해수단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종래의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의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상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즉 개인정보의 침해유형에 따른 관련법령
의 근거규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체계상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앞으
로의 입법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 가상공간의 헌법적 의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통신네트워크의 발전에 의해서 전세계의 이용자들이 상호 공유할수 있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할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홈즈의 "법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다.(Law is not logic. but exerience)"란 언명을 상기할수 있다.

참고 자료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 인하대 박사논문, 차맹운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관계법, 법제자료 제 150권 (1989)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 서울대 법학 박사 논문, 변재욱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권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서경대 법학과 교수 , 정영화 ,2000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기본권 - 숭실대학교 교수 , 강경근, 2000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 판례를 중심으로 -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이해완 2000
사이버 민주주의 : 그 의미와 헌법적 전망 : 건국대학교 교수 , 한상희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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