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의경제적효과

등록일 2003.04.0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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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대한 주요 교역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지역주의에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되었으나,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이들 국가들도 지역주의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각각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중이다. 중국은 2000년 11월 싱가포르 ASEAN+3 정상회의 기간중 ASEAN 국가들과 FTA 추진의사를 발힌 이후 지역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소강상태를 보이던 지역무역협정은 1990년대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미 전세계적으로 204여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하고, 이중 약70%에 이르는 170여개의 지역무역협정은 현재 발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이 무역규범의 전세계화와 동시에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역무역협정이 세계무역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당사국에게는 경제적인 편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참고) ■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2001,12) 정인교,
- 대외정책연구원
■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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