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론] 범죄의 실현단계

등록일 2003.04.0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第 1 節 犯罪의 實現段階
1.행위 의 각단계
2.기수범과 미수범
3. 예비와 음모
第 2 節 未遂犯
1. 의의
2. 미수범의 처벌근거
3. 미수범의 요건
4.미수범의 처벌
5.관계문제
第 3 節 中止犯
1.의의
2.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3.중지미수의 성립요건
4.중지미수의 처벌
5.관계문제
第4節 不能犯

본문내용

第 1 節 犯罪의 實現段階

1.행위 의 각단계
犯罪는 行爲者의 犯罪意思로 부터 犯罪 결과의 발생까지 그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발전하여간다. 이것은 法益侵害의 위험이 結果發生에 접근할수록 높아가기 때문에 위험의 실현과정 이기도하다.
結果犯에 대해서 보면 행위자는 결과실현울 위하여 우선 그 준비행동을하고 犯罪實行에 착수하여 實行行爲를 하게된다. 이때 실행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인과관계가 진행하게되고 최종적으로 結果가 발생하게된다. 준비행위에는 예비와 음모가있고,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않는 경우가 미수이고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기수이다.
2.기수범과 미수범
1). 기수범
형식적으로는 構成要件에 충족하는 行爲를 旣遂犯이라하고 실질적으로는 法益을 침해한 行爲와 法益侵害의 위험성을 야기한 행위가 旣遂犯이다.
刑法은 旣遂犯을 犯罪의 기본적 형태로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이에 이르지 않는 예비 음모 미수는 예외적으로 刑法에 규절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2). 미수범
광의의 의미의 未遂犯은 犯意에 착수하였으나 構成要件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는 협의의 未遂와 中止犯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旣遂犯에 비해 違法性의 감소가 인정될뿐 아니라 결과발생 가능 성이 있는 違法行爲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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