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횡령죄

등록일 2003.04.0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1. 의의와 본질

Ⅱ. 본 론
1. 보호법익
2. 횡령죄의 체계
3. 단순횡령죄
4. 행위객체
5. 기타 구성요건
6. 미수
7.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8. 업무상 횡령죄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와 본질
(1) 의의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영득하거나 반환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타인 소유이더라도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에 대한 재산죄라는 점에서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와 구분되면, 배임죄와는 행위객체가 재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아울러 배임죄와는 일반법(배임죄)과 특별법(횡령죄)의 관계에 있다.
(2) 본질
횡령행위가 범죄로 되는 본질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음의 두 입장이 대립된다.
(ㄱ) 월권행위설
횡령은 재물의 위탁시 부여된 권한을 초과하여 자의적으로 재물을 다루는 행위인 바, 바로 이 점에서 범죄성이 발견된다는 견해이다. 즉, 위탁에 의해 형성된 신임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이러한 배신성에 근거하여 횡령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동 입장에 의하면 횡령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되지 않고, 손괴 또는 은닉할 고의로 점유 중인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게 된다.
(ㄴ) 영득행위설
횡령은 타인이 위탁한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행위이며, 바로 이 점에서 재산죄 일반과 그 본질을 같이 한다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즉, 불법영득의사가 횡령행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 견해에 의하면 손괴나 은닉의 의사로 타인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손괴죄는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게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형법정리 23 페이지
    단순절도죄의 구성요건 Ⅰ.의의 및 성격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Ⅱ. 구성요건 1. 객체 본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1) 재물 재물이란 유체물 및 관리..
  • [형법] 사건의 예와 해석 9 페이지
    1번째 갑이 A로부터 히로뽕을 가로챈 행위의 쟁점을 보자면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甲이 당초에는 히로뽕을 팔아서 이 돈을 A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으나 중간에 횡령의 고의가 생겨 이를 착복하여야 한다 (횡..
  • [형법]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31 페이지
    형법각론의 부분에서 재산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삼는 범죄를 재산죄라고 한다. 재산권을 보장하고 또 그 행사 방법 등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당연히 민법이지만, 법질서 속에서 보충적 지위를 차지하고 여러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 역시 ..
  • [형법 실사례]직원이 안마시술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2 페이지
    1. 사실관계 2009년 2월 19일 당사 모직원이 모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후 당사 법인카드로 결제.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온 상황 2. 관련조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
  • 횡령죄와 배임죄 9 페이지
    Ⅰ. 서론 형법에서 말하는 횡령죄란 행위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의 소유인이 반환을 요..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