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배임죄

등록일 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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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본문내용

<배임죄>
Ⅰ. 서
1. 의의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성격
재산상의 이익만을 행위의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다.
Ⅱ. 보호법익 및 본질
1. 보호법익
전체로서의 재산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2. 본질
배임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대외관계에서 신임관계를 위배하는 행위, 즉 법적대리권의 남용행위에 배임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권한남용설’과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의 위배’ 즉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내부관계에서 배임죄의 본질을 찾고 있는 ‘배신설’이 대립하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배신설의 입장이다.

[형법, 형법각론]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한 정의와 분석 17페이지

★횡령의 죄★ Ⅰ. 서론 1. 의의 (1) 개념 -> 횡령의 죄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배임죄와 구별 1같은점: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갖는다. 2..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논문 ) 29페이지

(형법각론)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1. 서론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11페이지

제1장 횡령의 죄 Ⅰ.서설 Ⅱ.횡령죄 Ⅲ.업무상 횡령죄 Ⅳ.점유이탈물횡령죄 제2장 배임의 죄 Ⅰ.서설 Ⅱ.배임죄 Ⅲ.업무상 배임죄 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Ⅰ.서론 Ⅱ.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Ⅲ.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Ⅳ.결론 제1장 횡령의 죄 Ⅰ.서설 1.의의 ..
회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판례 분석 72페이지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구회근
배임죄의 행위주체의 해석상 문제와 개정방향 (A Study on Defining the Subject of Breach of Trust) (A Study on Defining the Subject of Breach of Trust) 25페이지

According to the second clause of criminal law article 355, breach of trust means a situation where a person who administer another’s business obtains..
상법상 특별배임죄규정의 개정방향 (Breach of Trus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34페이지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의 처벌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경제민주화법안은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의 경우 집행유예와 사면을 금지하는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배임행위는 경영상 판단에 의한 예기치 않은 결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상 배임”인가 아니면 “경영상 판단”인가는..
횡령죄와 배임죄 9페이지

Report 『횡령죄와 배임죄』 강의명 교수님명 학과 학번 이름 제출일 『목차』 I.서론 II.본론 1.횡령죄의 의의 2.보호법익 [1]단순횡령죄 1.의의 2.행위의 주체 3.행위의 객체 4.행위 5.미수 6.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2]업무상횡령죄 [3]점유이탈물횡령..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문형섭 선생의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문형섭 선생의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25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및 그 구별기준에 대한 검토가 시도되었다. 다수설에 따르면 횡령죄와 배임죄는 상호 독립적인 범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배임죄의 특별한 형태로 하위 사례라 한다. 이에 횡령죄가 성립하면 동시에 배임죄도 성립하며, 이러한 면에서 횡령죄가 ..
[법률] 법률(횡령죄와 배임죄) 16페이지

≪목 차≫ 1. 횡령죄 (1) 주체(보관자) (2) 행위의 객체 (3) 행위(횡령행위 또는 반환의 거부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 관련조문 2. 배임죄 (1) 주체 (2) 행위 (3) 주관적 구성 요건 ■ 관련조문 3.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1)업무상 ..
배임죄의 본질과 이중매도인의 형사책임 (A Study of the Breach of Trust and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Double Sale) 24페이지

동산의 이중매도행위가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않음으로 인해 배임죄를 부정한 대법원 판례 이래, 부동산이중매매사안에서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에게도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여야 하는 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통설은 매수인이 아무런 반대담보도 없이 중도금을 먼저 매도인..
[법] 배임죄 6페이지

Ⅰ. 서론 본 레포트는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계주를 처벌할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여러 가지 언론 매체 및 대법원의 판례를 조사해보고 법적인 공방에 대해서 법의 이해를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나름대..
회사법상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성립 여부 (The Crime of Malfeasance in Office in Corporate Law) (The Crime of Malfeasance in Office in Corporate Law) 26페이지

The present Criminal Act art. 355 ② prescribed that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obtains pecuniary advantage or causes a third pers..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10페이지

제1장 횡령의 죄 Ⅰ.서설 Ⅱ.횡령죄 Ⅲ.업무상 횡령죄 Ⅳ.점유이탈물횡령죄 제2장 배임의 죄 Ⅰ.서설 Ⅱ.배임죄 Ⅲ.업무상 배임죄 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Ⅰ.서론 Ⅱ.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Ⅲ.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Ⅳ.결론 제1장 횡령의 죄 Ⅰ.서설 1.의의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Die Vermögensgefährdung als der Vermögensnachteil im Untreu) (Die Vermögensgefährdung als der Vermögensnachteil im Untreu) 24페이지

현행 형법상 재산범죄 중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배임죄가 현대 재산범죄에서 가장 난해한 범죄가 된 배경에는 사실 배임죄의 이론 구조 그 자체의 심오함에 있다기보다는, 배임죄의 태생과정과 그 본질 및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상이한..
상장회사 경영진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율의 원인, 그 한계 및 대안의 모색 (배임죄의 확장과 퇴조에 중점을 두고) (배임죄의 확장과 퇴조에 중점을 두고) 78페이지

한국 사법체계에 뿌리 깊은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정점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나타났던 상장회사 경영진의 사익추구적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임은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경영진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그 적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28페이지

제1장 횡령의 죄 Ⅰ.서설 1.의의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강도사기공갈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영득하나,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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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배임죄에 있어서 실해발생의 위험 - 대법원 1999 . 6 . 22 . 선고 99 도 ..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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