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규제

등록일 2003.04.0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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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된 최저가격규제이론
Ⅲ. 정보통신부의 규제 이유와 입장
Ⅳ. 시행 후 결과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 6월 1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전면 금지되었다. 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 폐해에 따른 사회여론과 이동전화사업자, 단말기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1년이 지난 2001년 6월 10일 정보통신부는 단말기 사업자들이 요구한 보조금 부활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쉽게 바꾼다"와 "결국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안된다고 했다.
2년 동안 시행시기를 거친 지금, 그 동안의 성과와 결과를 살펴보고 과연 정보통신부의 이러한 주장은 옳은 것인지, 휴대폰 보조금에 관한 가격규제는 계속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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