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민영화

등록일 2003.04.0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국민은행 주주분포

경제규모

거꾸로 가는 은행 민영화

금융개혁과 관치금융

국민은행 합병

결론

본문내용

시중은행 중 대표적 우량은행으로 평가되던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우여곡절 끝에 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두 은행은 합병으로 총자산 163조원, 총점포 1,100여개에 달하는 세계 60위권의 초대형은행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두 은행은 스스로 외국은행에 뒤지지 않는 국제경쟁력을 갗추어 세계 수준의 은행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최대 주주는 골드만 삭스, ING 등 외국자본이며, 이들 지분을 합하면 정부소유 지분보다 많다. 이미 국내 시중은행들은 절반 이상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 있으며,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이 아니다. 대표적 부실은행이었던 제일은행은 뉴브리지 캐피탈에 51% 지분을 매각하여 외국인 지배은행이 되었으며, 외환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 등도 모두 최대주주, 혹은 1대주주가 외국인이다. 추진 중인 서울은행의 해외 매각이 성사되면 9개 시중은행 중 6개가 외국인 대주주 손에 넘어가게 된다.
관치하의 시중은행들이 민영화, 자율화되고, 이른바 경제논리에 따라 수익 제일주의로 경영함에 따라 이른바 '공금융'의 공공성과 사적 수익성간의 갈등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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