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환경세 도입의 경제적 효과

등록일 2003.04.03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문제
3. 연구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고찰
1. 환경정책과 정책수단
2. 환경세의 개념과 조세수단
3. 환경세의 종류
4. 환경세의 적정수준
III. 환경세 도입과 관련된 논의
1. 환경세 도입에 관한 우려
2. 환경세의 경제적 효과

Ⅳ. 결 론

본문내용

누가 뭐라 해도 환경문제의 제1차 적 원인은 각종 경제활동이다.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보통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지칭하는데, 기업의 생산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과다한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는 점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각종 무모한 개발사업(댐 건설, 도로의 건설)이 환경오염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소비자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제활동이 우연히 혹은 마구잡이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및 파괴의 현상도 역시 경제법칙의 지배를 받는 경제현상이며, 환경문제 역시 경제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자원고갈의 정도와 양태, 그리고 환경오염의 정도와 양태는 경제활동의 규모와 양태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경제활동의 규모와 양태는 수요- 공급의 법칙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원리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유인의 사용은 이러한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책과 그 수단을 제시하고, 정책수단으로서의 하나인 환경세 도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환경세 도입과 관련된 논의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환경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나라에의 바람직한 환경정책에 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나라는 지난 2, 3십년간 세계적으로 경이적인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다른 선진국들이 백년에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우리는 불과 한 세대에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선진국들이 백년 사이에 배출했던 환경오염물질을 불과 2, 3십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쏟아 부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폈기 때문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다면, 이에 대응해서 다른 나라에 비래 더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동원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환경오염은 현재와 같이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선진 외국의 환경정책을 그대로 따온 것에 불과했다. 우리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완만하게 진행되어 온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선진국들의 환경정책이 과연 우리 나라와 같이 급성환경오염에도 효과가 있었을지에 대해 극히 의심스럽다. 선진국들은 그들의 환경문제를 주로 공권력에 의거한 직접규제로 대응해왔는데, 우리 나라도 이를 그대로 본받아 아직까지도 법에 의거한 직접규제를 환경정책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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