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수평적 기업 결합 사례 분석

목차

Summary

국제적 수평 결합에 적용된 법원칙 및 관련 경제 이론
1. 법원칙과 논리 그리고 주장
(1) WorldCom-MCI 사례
(2) Sprint - MCI WorldCom 사례
2. 관련 경제 이론
(1) Internet Network Backbone에 관한 이론과 각종 관련 상식
(2) 응용된 인터넷 구조
(3) 1992 Horizental Guideline - DOJ & FTC

수평적 기업 결합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사례
1. WorldCom과 MCI 사례
(1) 사건의 개요
(2) 합병 판단의 기준
(3) 위원회의 WorldCom-MCI 합병사례분석

국제적 사례와 한국의 수평 결합 심결례 비교
1. SK텔레콤과 신세기 통신의 예
(1) 시장의 상황
(2) 기업 결합의 득과 실
(3) SK 텔레콤과 신세기 통신의 합병은 과연 타당한가?
(4) 외국사례와의 비교

향후 한국의 수평 결합 규제에 대한 집행 방향 분석
1. 우리 나라의 기업결합 심결의 문제점
2. 규제 정책의 집행 방향

본문내용

국제적 수평결합에 적용된 법원칙 및 관련 경제이론

1. 법원칙과 논리 그리고 주장

(1) WorldCom - MCI 사례
우선, 1998년의 WorldCom - MCI 합병사례에서 미국의 DOJ와 유럽의 EC는 모두 합병을 허가하는 조건으로서 MCI가 보유하는 InternetMCI를 Cable &Wireless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규제당국이 이 합병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원칙(Rule of the Reason)을 적용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합리의 원칙이란 경쟁을 제한하였다는 경제적 논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만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고 그것에 관련된 해당 기업결합은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때 경쟁제한의 논거를 제시하는 입증부담(거증부담)은 집행기관에 있다. 집행기관이 경제적 근거로써 기업결합이 된 후에 그 결합이 독점과 집중된 시장구조를 야기하고 그것이 악의적 독점화 행위를 위해 이루어진 결합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그러한 결합은 불허할 수 있다. 위의 WorldCom - MCI 합병사례의 경우는 미국의 DOJ와 유럽의 EC는 모두 합병을 완전히 허용한 것이 아니고, MCI가 보유하는 InternetMCI를 Cable &Wireless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부 합병을 허용했다. 미국과 유럽의 규제당국이 완전한 합병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