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주한미군 철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3.04.0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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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철수 한다면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부정정인 면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면은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주요 땅이 국가로 환원되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공원, 또는 주택지로서의 활용 등으로 경제적 효과를 맛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요 미군 주둔 도시였던 동두천이나 의정부, 파주 등의 땅값 상승이 커져서 지역주민들의 재산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부적적인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우선 미군이 있었던 군사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방비 예산이 지금보다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가 증가할 것이다. 국방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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